중국은 IMF와 같은 위기를 맞이할까?

2015년 당시 J박사는 중국이 IMF와 유사한 경제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주장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 중앙정부는 체계적으로 외환을 관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빠르게 성장하기만 하면 IMF와 같은 사태 없이 1만불 시대로 진입하리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J박사는 2020년 하반기에 이르러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했다(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중국 IMF 위기를 예상하지 못할 때 이와 같은 일을 예측하고 또 가장 먼저 철회한 J박사도 대단하다). 2018년부터 중국은 자국 내 외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강도 높은 유동성 공제 정책을 실행함과 동시에 2선 도시 개발을 사실상 철회하고 지방 부동산 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정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정책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당시 중국 홀로 V자 반등을 하면서 대량의 달러가 중국으로 유입되자, (시장에 가용 외환이 증가한 틈을 이용해) 정부 주도 하에 문제 기업을 연달아 파산시켜 기업 부채 문제를 해소한 측면도 있다. 중국 정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정부 주도 하의 기업 파산은 2014년부터 꾸준히 진행된 정책이라 딱히 새로운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상 가능한 영역이었다고 본다. 이처럼 중국은 운 좋게 한 차례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이로 보아 중국 경제는 2050년까지 1인당 GDP 3~4만 불 사이 어느 지점(45~48조 달러 사이)까지는 성장하리라 본다. 그런데 중국공산당 체제 하에서는 1인당 GDP가 3만 5천 불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현재 미국 1인당 GDP가 6만 5천 달러임을 생각해보자). 실상 미국 같은 경제체로는 끝내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 이해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라면 2050년 전후로 중국 지방 부동산 과잉공급 문제와 함께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터질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이때 중국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실은 극복할 수 없다고 보고 싶은데 이 세상에는 변수가 너무도 많아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두고 싶다).

솔직히 중국이 세계 GDP 1위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①2050년까지 산업 일선에서 뛰고 있을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70-80년 세대, ②산업 생산력 증가로 인한 시장 구매력 증가, ③아직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남은 2선 도시 부동산, ④정부의 자본유동공제로 인한 시장 리스크 감소 등을 들 수 있지만, ① 미국과 같이 질적 성장을 이루어 낼지 미지수, ② 사회적 통제로 인한 문화 컨텐츠 역량 취약, ③ 기술 영역에서 미국, 독일과의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아, 중국 GDP 증가는 거대 인구에 기반한 내수 시장 구매력 상승으로 인한 필연적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본다. 즉 기존 서구 국가들처럼 GDP 규모의 증가가 결코 생산력 증가와 해상 패권 공제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예고된 미래의 경제적 몰락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스마트 팩토리로 대표되는 제조 역량 강화, 전국적 G5 통신망 건설, 시장 구매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실험하겠지만, 결국 생산인구 감소에서 비롯되는 GDP 증감률 보합이라는 장벽을 넘지 못하고 서서히 몰락할 것 같다.

역사를 돌아보면 중원 왕조는 대체로 200년을 가는데, 중국공산당도 300년 이상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역사의 흐름 앞에 모두 숙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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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補論

혹자는 중국이 IMF와 같은 경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측은 틀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글을 쓰는 지금 이 시점에도 중국의 경제위기는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IMF 당시 한국과 달리 진행되는 까닭은 중국정부는 이와 같은 부채 위기의 도래를 예상하고 2017년부터 미국 부채를 팔아 달러를 많이 쌓아 놓은 상황이라 기업들을 비교적 조용하게 파산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로 아무런 위기에 봉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위기의 형태가 다를 뿐이지.

대략 2022년 즈음이 되어야 이 위기가 끝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현재 중국정부가 미국 국채를 다시 사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미래에 다가올 또 다른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코로나19 이후 도시에서 편제에 들어가지 못한 2억에 달하는 도시 하층민은 본적지가 있는 농촌으로 돌아갔는데, 중국정부는 이들을 다시 도시로 돌려보내려는 노력보다 이들을 농촌에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탈빈脫貧 정책이라 불리는 이 같은 정책은 농촌 내부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농촌 인구의 유출 현상이 지속되어 농촌의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나아가 생산인구의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을 막으려는 정책적 시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정책 노선으로 보아 중국 당국자들은 한국, 일본과 같이 농촌 고령화로 인한 사회 노동인구 감소 및 고용위기가 자국에서 재현되는 것을 막고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지인에게 들어보니 현재 중국공산당 내부에서는 탈빈 정책이 자신들이 예상한 것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어 분위기가 상당히 고무된 상황이라고 한다.

2021년 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