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트럼프, 나아가 극우 지식인들의 주장을 믿은 대가로 우리나라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 생각에 잠이 오지 않는다.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중∙러 군사협력체의 형성으로 인해 “세계섬” 지역에서 미국의 지정학적∙군사적 우세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일례로 2021년 4월 초,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공세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미군은 흑해에 군함 2척을 파견하려 했으나, 갑자기 이를 취소하고 말았다(4월 15일). 해당 사건 관련 국내 언론보도를 보면 대러 수위조절이라는 평론이 유행했지만, 실제 이유는 언론 보도보다 더 복잡한 것으로 보인다.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트럼프의 대 터키 제재로 인해 국가 경제가 몰락한 에르도안 정부는 미군 함정이 자국 영해인 보스포루스 해협을 경유함으로써 흑해 일대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하는 것을 반대했고, 이로 인해 미군도 결국 흑핸 진입 작전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터키의 대외 행보에 대한 불만 표출인지 바이든 행정부는 4월 25일 처음으로 아르메니아 집단학살을 인정했다.
https://m.yna.co.kr/view/AKR20210415162100080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210425500004
미국의 흑해, 동지중해 일대에서의 영향력 회복 시도가 좌절된 사건은 비단 보스포루스 해협 진입 실패뿐만 아니다. 5월 14일, 이라크 주둔 미군은 시리아 진출을 시도했지만 러시아 주둔군의 제지를 받아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재미있는 사실은 이와 관련된 국내 언론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 이와 함께 중국 학계에서는 미국과 나토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로 인해 내륙 지대에서 자국을 위협할 세력이 사라지자, 슬슬 타이완 정복 등을 포함한 서태평양 진출을 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처럼 미국이 유일 패권국으로 존재하던 세계질서는 ①중국, 러시아, 이란을 위시한 중∙러 군사협력체(중국-러시아-이란)와 ②미국을 위시한 대서양 동맹체제와 서태평양 군사동맹체제로 이원화되고 있다. 실로 중국과 이란 25년 협정이 체결될 당시 이란 외무부장관이 말한 “새로운 세계질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5143352Y
이처럼 트럼프 이후 세계 질서는 점차 ①중국, 러시아, 이란을 필두로 하는 중∙러 군사협력체와 ②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서양 동맹체제와 서태평양 집단안보체제 간의 충돌로 요약될 수 있다. 중∙러 군사협력체는 트럼프 외교정책의 실패가 낳은 결과물이자, “세계섬” 지역에서 미국을 몰아내려는 내륙 지대 강자들의 일시적 정치∙군사 연대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들이 미국을 몰아내고, 세계섬 지역에서 자급자족형 경제체제를 완성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있어 이들의 연대는 미국과 나토 세력을 “세계섬”에서 몰아내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시안에서 열린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 5개국 회의에서 이들은 재차 미국이 아무런 군사시설을 남기지 말고 아프가니스탄을 떠날 것을 요구했으며, 서구식 민주주의에 반하는 아프가니스탄의 다민족 참여 정치체제 구축을 주문했다. 실상 이들의 요구 자체가 탈레반의 파슈툰 부족주의를 받아들인 것이기에, 차후 파슈툰의 대표자로서 탈레반의 정치적 위상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로 “심장지대”에 남은 마지막 미군의 군사 세력이 사라진 이상, 중국과 러시아, 이란의 팽창은 가속화할 것이며, 이들의 팽창을 막으려는 미국의 정치∙군사적 대응 수위 또한 높아질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몇몇 지역의 군사적 긴장상태는 고조될 것으로 보이는데, 나는 아래와 같은 지역이 차후 신문 국제면에서 자주 등장하리라 본다.
A. 러시아, 이란의 진출
①우크라이나 대평원(우크라이나, 몰도바, 러시아).
②메소포타미아 북부와 레반트 지역(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B. 중국의 진출
③인도차이나(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④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
반대로 이들의 충돌 과정에서 의외로 안전한 지역들도 존재하는데, 아래와 같다.
⑤한반도(한국, 북한)와 일본, 호주 등 서태평양 집단안보체제
⑥캅카스 지역(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한반도와 캅카스 일대가 비교적 안전하리라 예상하는 까닭은 이 지역들이 미국이 전세계적 패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세계섬” 주변부 진출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①냉전 시대 미국은 다가올 소련과의 전면전에 필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의 진출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련 극동지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한반도에 진출했으며, ②소련의 심장부에 위치한 시베리아 남부 공업지대와 페르가나 공업지대를 공격할 수 있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세속 왕정을 지지한 바 있다. ③나아가 소련이 해체되자 미국은 캅카스 지역의 내셔널리즘 정서를 자극해 체첸과 남오세티아, 압하지야 등지에서 일어난 일렬의 분리주의 사태를 조장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외교적 실책으로 인해 미국의 “세계섬” 축출이 기정사실화된 이상, 이 지역에 위치한 나라들 또한 친미를 표방함으로써 “세계섬” 제국으로부터 고립되거나(이 나라들이 자신들의 전략적 가치를 아무리 강조한들 중∙러 군사협력체가 형성된 이상, 몽골제국에 둘러 쌓여 동지중해 일대에 고립된 십자군 왕국에 다를 바 없다-즉 전략적 가치가 전무하다는 뜻이다), 양쪽 어느 곳에서 속하지 않는 중립 외교 내지는 균형 외교를 표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술한 지역이 전쟁 위협에 빠지게 될 가능성은 오로지 하나의 케이스만이 존재하는데, 바로 친미 또는 친중∙친러와 같은 경도된 외교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다(그런데 한국은 편향된 언론 보도로 인해 국민들이 극우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①내륙 지대에서 중∙러 군사협력체의 승리이자 ②전성기 몽골제국 영역에 준하는 세력권을 자랑하는 새로운 정치세력과 미국 중심의 대서양 동맹체제 및 서태평양 집단안보체제와의 싸움을 의미한다. 나는 이를 몽골제국과 대영제국의 싸움에 비교하고 싶다. 무엇보다 중∙러 군사협력체는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해 중앙아시아와 인도차이나 제국이 자신들의 영향권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는 분명 우리가 유사이래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정치적 도전이다. 무엇보다 중∙러 군사협력체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에 우리가 알던 몇 가지 상식들이 도전 받을 가능성이 있다.
①해상 패권은 세계패권의 필요조건이다.
②해상 패권을 가진 자가 세계 자원을 독점할 수 있다.
③전세계의 부가 유럽에 집중되어야 한다.
상술한 조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의 필요조건→“세계섬” 지역의 국가들이 결코 하나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뭉치지 말아야 한다.
②의 필요조건→“세계섬” 지역을 동서로 관통하는 교통 인프라가 없어야 하며, 대신 항구에서 내륙으로 향하는 교통 인프라는 발전해야 한다.
③의 필요조건→“세계섬” 국가들이 산업 자원을 자급자족할 수 없어야 하며, 주요 자원은 해상패권을 장악한 국가의 화폐로만 매입할 수 있어야 한다(금융 패권의 기초).
눈치 빠른 독자들은 미국의 패권이 사실상 해상패권에 기반한 패권이며, 이와 같은 패권은 “세계섬”의 정치적 분열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상 패권이 중요한 까닭은 여러 국가를 경유해야 하다 보니 이들 국가 간의 정치적 관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육상 교역망과 달리 변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자원을 한번에 많이 적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영국은 해권론에 기초해 대륙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무역망을 만들 수 있었으며, 대립과 분열을 반목하던 유럽 대륙 국가들은 영국의 무역망을 이용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해권론이 성립하려면 대륙은 반드시 분열되어야 하며, 당나라, 몽골제국, 제정 후기 러시아 제국과 같은 내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제국의 출현만은 막아야 했다. 실상 지정학이란 바로 이와 같은 대륙 분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만들어진 학문이며, 내륙지대 교통망과 지형, 그리고 자원 분포가 현실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적 도구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식들은 중국의 경제 발전과 일대일로로 인한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교통 인프라 건설, 그리고 중∙러 군사협력체의 형성으로 인해 도전 받고 있다.
①의 필요조건에 대한 반론→트럼프의 외교적 실책으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 3개국을 중심으로 하는 “철의 동맹”이 만들어진 상황이라 적어도 미국이 “세계섬” 지역에서 완전히 축출되기 전까지 이들이 군사협력체를 해체할 가능성은 없다.
②의 필요조건에 대한 반론→휴전선으로 인해 한국과 연결되지 않았을 뿐, 이미 중국 동해안 항구 도시인 이우에서 열차를 타고 테하란까지 가는 열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후허호트에서 출발한 화물차가 민스크까지 도착하는 시대에 해상 교통이 “세계섬”의 패권과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 해권론은 이미 철 지난 이론에 불과하다.
③의 필요조건에 대한 반론→미국의 중동 지역 철수와 솔레이마니 암살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석유, 천연가스 등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자원 공급망을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자원공급망의 형성으로 인해 중국 공식 문서에서 “말라카 딜레마”는 사라진지 오래며, 굳이 달러가 아니더라도 산업 생산이 마비되는 수준의 경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
상술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해상패권론은 “세계섬” 지역이 정치∙군사∙종교∙문화적 이유로 인해 하나의 정치적 목적으로 뭉치지 않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정치∙군사적 이유로 내륙 지대를 관통하는 교통 인프라가 파괴되거나, 교통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상 패권을 장악한 국가는 해상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그간 우리가 알고 있던 해권론이라 불리는 세계 패권의 법칙이었다. 그런데 트럼프의 강압적 외교정책 때문에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세계섬” 지역의 3개국이 “일단 미국을 몰아내자”는 모종의 합의에 도달한 상황이라 이미 해권론의 전제 조건(“세계섬” 지역의 정치적 분리)은 철저히 무너진 상황이고, 이는 달리 말해 해권론에 기초한 국제관계 이론으로는 차후에 벌어질 일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여러모로 다가올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예정일인 9월 11일은 세계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 동맹국 다지기를 끝낸 미국은 슬슬 시리아, 이라크 등지에서 “심장지대”로의 교두보 확보를 시도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를 아사드 정부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막아내고 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가 자국의 최소한의 안전보장을 위해 드네프르강까지의 진출을 시도하는 중이며, 이에 미국은 젤렌스키 행정부를 이용해 러시아의 서진을 막아내는 중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서양 동맹체제와 서태평양 집단안보체제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터키 등 “세계섬” 지역의 강대국들은 갈수록 고립되는 중이지만, 반대로 “세계섬” 지역에서 친미 성향의 정치 세력과 정치인들은 역으로 고립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세계질서는 점차 미국 중심의 대서양 동맹체제와 중∙러 군사협력체의 갈등이 격화될수록 세계는 ①드네프르강과 유프라테스강을 경계로 하는 “리메스”와 ②인더스강과 히말라야 산맥, 남중국해를 경계로 하는 “변장”에 의해 둘로 나뉘게 될 것이다.
⁂ 지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중∙러 군사협력체의 영향권은 거의 몽골제국에 준하는 수준이다.
이는 그간 수출에 의존해 먹고 살던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라 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미국과 함께 (지금 호주처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정치 경제 제재에 적극 참여할 경우, 우리는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는 “세계섬” 지역의 시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이들이 미국 중심의 무역망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자원공급망으로의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미국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들 국가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의 자원분포만 놓고 생각해봐도 자급자족 경제 체제 건설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비현실적인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대륙에 대한 환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영향권에 들어갈 경우, 우리의 정치적 역할을 제한될 뿐만 아니나, (에르도안 정부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경제 보복, 그리고 한 세기 가까이 한미동맹을 불가침한 선의 영역이라 믿고 살던 국민들의 대대적 반대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특정 국가를 절대 선으로 추앙하거나(친미, 친중) 외세의 힘을 이용해 한국 정치 판도를 바꾸려는 시도를 거부하고, 전략(이제 전략은 지정학과 원론적인 체제 공존론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차원의 접근보다는 전술 차원의 기술로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냉전 시대 프랑스의 독자노선은 우리에게 좋은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만, 당시 프랑스의 정치적 위상과 오늘날 한국의 영향력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민망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한 마디로 우리는 정답이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누구도 이런 시대를 경험해 본적이 없다(있다면 몽골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겠지만 그들은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났다). 트럼프 4년의 외교적 실책이 만들어낸 이 “베헤모스(중∙러 군사협력체)”는 미국과의 충돌이 격화될수록 “세계섬” 지역의 시장과 자원을 통째로 앗아갈 것이며, 지정학적 우세와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미국에 반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일수록 이들과 대립각을 내세우는 트럼프식 외교정책은 (이들이 가진 정치적 영향력과 실제 추진되는 정책 방향을 고려해보면) 전세계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중∙러 군사협력체의 형성으로 인해 해양패권을 가능케한 대전제가 파괴되어 가는 중이며, 이 여파는 슬슬 경제, 금융, 나아가 기술 분야로 퍼지게 될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시대일수록 금융 자산보다는 실물 경제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며, 재산보다는 교육 수준과 사회적 관계망이, 교육 수준과 사회적 관계망보다는 인간을 조직하는 능력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단순히 청년층 위로하는 차원에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대가 아닌 진실로 사람이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나는 마지막까지 미국이 중국, 러시아, 이란과의 대치 국면을 버리고, 예전처럼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세계적 시장의 수호자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을 보고 나서(그리고 여기에 대항하는 중국, 러시아의 반응을 확인한 다음) 이미 세상은 내가 원하는 평화로운 시대가 아닌 분열과 대립, 전쟁이 난무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게 됐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인내심이 없었고,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도발에 (예전처럼 외교적인 해법을 선호하는 것이 아닌) 비례대응 원칙에 입각해 서태평양 집단안보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국내 전문가들의 평론과 분석을 보고 나는 큰 실망을 금치 못했는데, 이는 그들이 미국의 모든 행동은 선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며, 여전히 전세계적인 부의 70%가 서구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실상 미∙중의 대립은 구조적인 문제(유럽에 편중된 전세계적인 부가 점차 아시아로 흘러가는 중)에서 오는 것이라 결국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데, 한국의 전문가와 지식인들은 대립을 외치고, 전쟁의 시계추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앞당기려 하며, 이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한국 나아가 미래세대가 겪어야 할 참상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는 것 같지 않다. 하물며 중국, 러시아, 이란이 “철의 동맹”을 스스로 해체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미국이 너무도 강하다. 결국 이들은 미국이 “세계섬”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현재와 같은 동맹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중국이 1-2%대 저성장 내지는 마이너스 성장세로 진입하려면 아직도 30년이나 남았고, 그 사이 중국의 기술자들이 생산인구 감소 분을 상회하는 새로운 생산체제를 만들지도 모르는 일이며, 미국에서 트럼프가 다시 한번 더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미국은 중국이라는 “프랑켄슈타인”을 만드는데 40년이 걸렸지만 트럼프는 중∙러 군사협력체라는 “베헤모스”를 만드는데 4년 걸렸다).
중요한 사실은 3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길고,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 장년인 내가 30년 뒤에는 노인이 되어있을 것이며, 어쩌면 내가 노년에 접어들기 이전에 한 차례 대규모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다만 원하기로는 우리나라가 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더 나아가 이 전쟁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지만, 지금 한국의 전문가들을 평론을 보면(그들은 “반중친미”를 선으로 여기며 트럼프의 실책으로 인한 중러 군사협력체의 형성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나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지인들이 30년 뒤에도 살아남기를 기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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