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제네바 회담: 또 다른 지정학적 대립 구도의 완성

2021년 6월 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담을 열었다. 이 회담에서 양측은 핵전쟁 방지, 포로 맞교환 등 사안에 합의했지만, 서로의 의견 차이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 애틀란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에서 작성한 《더 긴 전문(The Longer Telegram)》의 외교적 구상-러시아까지 끌어들여 중국을 포위하자-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보여주는 사건임과 동시에 미국 외교가의 전략적 패배라 아니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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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팽팽한 기싸움 후 각자 기자회견

단순히 지정학적인 요소만을 놓고 보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중국과 러시아는 극동 지역과 중앙아시아에 대한 패권을 놓고 다툴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실제로 중국은 톈산산맥과 파미르고원을 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카스피해의 석유와 우르타블락의 천연가스를 자국까지 운반할 뿐만 아니라, 다른 광물 자원에 대해서도 눈독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인지 오래전부터 중국은 시르다리야 강 이북에 위치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2개국과 타지키스탄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군사적 우위를 인정하는 자세를 취해왔다. 물론 반러 성향이 있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자국산 무기를 수출해 이들이 러시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독자노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왔지만, 이런 중국의 정치적 행위는 어디까지나 중앙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게 할 뿐이지, 이 이상의 정치적 기능을 하려고 시도할 경우 지정학적 한계에 직면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중국의 지정학적 한계를 잘 알고 있던 카자흐스탄의 정치인들은 때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러시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했다. 시르다리야 강 이남 아무다리야 강 유역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2개국은 카자흐스탄과는 사뭇 다른데, 이들은 내셔널리즘 정서 때문에 애초에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력하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무기 수출은 대체로 이들의 독자노선에 따른 수요를 충족하는 행위임을 생각하면 중앙아시아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충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 중앙아시아는 시르다리야 강을 경계로 북쪽은 러시아 세력권에 편입되고, 남쪽은 중국과 이란이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독자노선을 돕는 형태로 양분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이 이 일대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마도 내륙 시장과 자원을 확보하는 선에서 만족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간혹 중국내 대한족주의자大漢族主義者들의 주장을 중국 정부의 야욕으로 보는데 현실은 지리적,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중국이 영토를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당장 중국이 파미르고원을 넘어 페르가나 분지와 제라프산 강 유역을 점령한다고 생각해보자. 그것이 가능하다 보는가? 중화제국이 가장 팽창했던 시대 중 하나인 당제국조차 파미르고원 서쪽에 대한 직접적인 통치를 포기하고 기미주를 설치하는 것에 만족했다. 현재 중국과 중앙아시아 각국의 국경선은 지리적 환경과 각국의 역사적 연고에 기초해 그어진 국경선으로서 문화적 경계선일 뿐만 아니라 인종적 경계선이기도 하다. 당연 중국이 이 국경선 밖으로 무리하게 팽창을 시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청나라가 이의를 제기했거나 수정을 요구한 국경선. 블라디보스토크는 애초에 청나라가 수복하려는 땅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극동 지역 또한 마찬가지다. 만일 미래 어느 시점에 이르러 러시아가 다시금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때, 중국은 (과거 장쩌민 시절 중국의 하산 매입 시도와 같이) 포시예트 항 매입과 백지하白志河 이북 지역 귀속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연해주 지역에 대한 공격적인 진출을 시도할 것 같지는 않다. 중국에게 필요한 것은 두만강 유역에서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항구이지, 광활한 산림이 펼쳐진 무인지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여진족의 주요 분포도와 오늘날 극동 지역의 중∙러 국경선을 비교해보자. 중국 입장에서 보면 두만강 하구에서 바다로 나가는 출해구出海口를 모두 빼앗겼다는 아쉬움이 남겠지만, 그럼에도 여진족 고토를 대부분 지키는데 성공했다. 아울러 고토 수복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은 포시예트 일대(오늘날 하산)와 쑤이펀허 유역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기는 했지만(중국인들은 1885년, 1991-1997년 두 차례 포시예트 지역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와 연해주 전역을 요구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실제로 오늘날 연해주는 러시아의 극동 개발이 없었다면 여전히 올자兀者라 불리는 산림 부락만이 활동하는 황무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경우, 러시아는 연해주 일대에 대한 확고한 역사적 연고권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 연해주 일대의 본격적인 개발은 러시아의 극동 진출과 불가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설사 가까운 미래 어느 시점에 러시아가 또 다른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중국이 블라디보스토크 할양을 요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포시예트 일대와 백지하 이북 지역 귀속을 요구한 청나라조차 블라디보스토크 일대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중국의 블라디보스토크 점령은 오로지 극단적인 우마오와 대한족주의자의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런 지정학적 조건을 고려할 경우, 가까운 시일 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극한의 정치적 대립 또는 영토를 둘러싼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편이 정확할 것 같다. 하물며 중국의 영역은 지정학적 팽창한계선에 도달한 상황이라 추가적인 영토 확장 자체를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로 중앙아시아와의 영토 협상 과정에서 중국 측에서 양보했던 케이스도 적지 않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일대의 지형 조건이 일시에 변하는 천지개벽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중국이 파미르고원을 넘어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여러모로 어렵지 않나 생각해본다. 오히려 미국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각국에게 중국 위협론을 부각할수록 그들은 미국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카자흐스탄 관료들은 미국 관리들의 중국 위협론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비록 카자흐스탄의 반중 정서가 심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의 자원 점유율이 미국에 알려진 것처럼 높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국 물건을 수출한 것 빼고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러시아의 노골적인 간섭과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 중국은 이란과 함께 이 일대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게 해주는 또 다른 무게 추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러시아의 정치적 강압에 직면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중국 위협론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내가 봤을 때, 이번 제네바 회담은 미국과 중∙러 사이의 지정학적 대립 구도의 완성을 세상에 보여준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과거 미국의 지정학자 브레진스키는 미국과 중∙러의 지정학적 대립 구도에 대해 이미 예견한 바 있다. 《거대한 체스판》에서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를 회복하기 이전까지 중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만일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하나의 동맹체를 이루면 세계 질서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한 바 있다. 브레진스키의 경고대로 푸틴은 (일부 국내 언론 기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반중 전선에 참여하기는커녕 바이든 앞에서 중국을 두둔하며 불편한 심정을 나타냈다고 한다. 내 소견으로 보건대 러시아가 드네프르강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을 점령하고, 또 하나의 소련이 탄생하기 이전까지 중∙러 밀월관계에 기초한 지정학적 이원 대립 구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이 러시아를 반중 전선에 참여시킬 수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그 대가는 미국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크고(러시아의 재차 제국화 묵인), 이와 같은 결정을 묵인함으로써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동맹전선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틀림없이 미국의 정치인들은 이를 정치적 모호성으로 돌파하려 시도하겠지만, 소련의 몰락과 옐친 시대의 경제적 혼란을 경험한 러시아 지도층이 미국을 얼마나 신뢰하겠는가? 하물며 중국이 제시하는 미래 세계는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터키, 이란 등 지정학적 강국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다원 체제이고, 미국이 제시하는 미래는 여전히 미국이 세계 유일의 패권국가로서 역할을 하는 일원 체제다. 당신이 러시아 지도자라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애초에 이 회담은 답이 정해져 있었으며, 푸틴은 바이든 대통령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반중 대오 동참 요구를 거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의 2021년 유럽행에서는 또 다른 지정학적 대립이 보였는데, 바로 유럽 대륙(이탈리아, 프랑스, 독일)과 영미권(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지정학적 이해관계 충돌이다. 유럽 대륙 국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반중 노선에 동의하지 못하거나, 그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이 때문에 이번 G7 성명을 놓고 백악관과 다른 유럽국가의 해석이 다른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은 중국의 속국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미국의 대중국 압박 노선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을 천명했으며, 독일 메르켈 총리도 환경,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반대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와 캐나다 트뤼도 총리는 미국의 대중국 강경 노선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와 같은 유럽 대륙과 영미권의 대동소이한 대중국 정책 기조는 이들의 상이한 지정학적 조건에 기인한다. 대서양 시대의 개막과 함께 대서양을 경유하는 세계 무역로를 장악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와는 달리 유럽 대륙은 그간 지중해 무역로를 장악함으로써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이런 그들에게 대항해 시대의 도래는 지중해 경제권의 쇠락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후진타오의 “쌍서 국제도로”와 시진핑의 “일대일로” 인프라 건설과 함께 내륙 아시아를 관통하는 국제도로와 카스피해를 가로지르는 수로운송체계가 형성되면서 영미권의 우위를 유지해주던 지정학적 조건 자체가 변하고 있다. 현재 중국-유럽 주요 화물운송 수단은 중국-유럽 열차로 연간 운행 횟수가 1만 2천회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은 카자흐스탄을 관통하는 철도를 이용해 카스피해까지 운반한 다음, 악타우에서 배로 갈아타 카스피해 남부 이란의 항구도시들에 물건을 나를 수 있었다. 당연하지만 결제는 주로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이루어진다.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89434

중국-유럽 특급열차 10년간 700배 성장

실상 내륙 아시아 교역권에서 유로화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돈의 흐름을 좇다 보면 우리는 아래와 같은 흐름을 발견하게 된다.

① 중국에서 만든 상품이 중국-유럽 화물열차를 타고 유럽에서 팔린다. 상품은 유로화로 결제한다.

② 중국은 유럽과의 상품 교역을 통해 얻은 유로화로 러시아 우랄 석유와 이란 석유를 산다(거래는 미국의 영향 아래 있는 SWIFT가 아닌 SPFS와 CIPS로 이루어진다). 물론 유로화로 결제.

③ 러시아와 이란은 이 돈으로 여러 금융상품과 유로에서 자국에게 필요한 정밀기계, 의료용품 등을 산다. 물론 유로화로 결제.

④ 러시아, 이란, 유럽 각국은 다시 유로화로 중국에서 만든 상품을 산다.

이와 같은 내륙 아시아 교역체계가 고착화될수록 달러는 점점 통화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기존에 달러가 맡던 역할을 유로화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큰데, 만일 이 같은 유로화를 주로 사용하는 경제권이 내륙 아시아와 동아시아에 만들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달러를 더 이상 기축통화라 부를 수 있을까? 반대로 유럽 국가들은 이제 달러만이 할 수 있던 인플레이션 수출을 자신들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고(유라시아 대륙의 인구가 전세계 인구의 65%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미국, 영국 등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이 자신들과 내륙 아시아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20345

“러시아가 더 위협적” 英·佛·獨, 중국 압박수위 조절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516721?cds=news_my

유럽국가들 요란한 말의 성찬 끝나자 "中은 적이 아냐"

따라서 중국을 바라보는 유럽 국가들의 복잡한 시선 또한 이와 같은 지정학적 요인에 기인한다. 일단 유럽 국가들에게 있어 그들의 직접적인 위협은 러시아지 중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유로화로 중국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현행 유라시아 무역체계가 그들에게 큰 이익을 보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신들이 중국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유로화는 러시아와 이란을 거쳐 다시금 유럽에 투자되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로화의 통화가치를 상승시킬 것이기 때문에(반대로 달러화의 통화가치는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미국의 반중 동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미묘한 흐름만 보이는 유라시아 무역체계가 성숙해질수록 미국의 반중 동맹 참여 요구에 반하는 움직임까지도 보일 수 있다.

반대로 러시아는 독자적 곡물시장 형성을 위해 우크라이나 병합을 강행하려 들 것이다(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①곡물시장, ②자원시장, ③금융시장에서의 수요에 의해 지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러시아가 미국에 견줄 만한 곡물 수출국이 되려면 우크라이나 대평원 진출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이 일대에서 나오는 식량 생산량을 기반으로 미국의 아성에 도전하려 들 것이다. 이로 인해 EU와 러시아 사이에 또 다른 대치국면이 지속되겠지만, 결국 EU 국가들은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드네프르강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만을 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며, 종국에 이르러 러시아와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러시아는 자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시리아와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동부, 볼가강 지역의 곡물 생산량을 기초로 유라시아 곡물시장을 장악하려 들 것이다. 이때가 되면 유라시아 지역에는 미국, 영국 등 해양세력이 철저히 배제된 내륙 아시아 시장이 만들어지게 된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616010009246

미국, 카자흐스탄에 특사 파견...미군기지 설립 논의

https://www.dw.com/zh/%E6%92%A4%E5%87%BA%E9%98%BF%E5%AF%8C%E6%B1%97-%E7%BE%8E%E5%9B%BD%E5%AF%BB%E6%89%BE%E6%96%B0%E9%A9%BB%E5%86%9B%E5%9C%B0/a-57530153

撤出阿富汗 美国寻找新驻军地？ | DW | 14.05.2021

내 생각인데 국내 지식인 사회는 지나치게 해양 세력 중심의 교역관에 머물러 있다 보니 내륙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유통망 변화에 대해 잘 모르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 미국은 해양세력을 규합해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려 하겠지만, 미국의 이와 같은 전략적 구상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에 미군은 지금 중앙아시아에서 군사기지로 쓸 땅 한 뼘을 구하지 못해 여러 나라와 접촉하고 있다(파키스탄은 미군에게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함께 자국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으며, 카자흐스탄도 미국과의 협력을 환영한다 하면서도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 내륙에 위치해 있다 보니 중국과 러시아, 파키스탄, 이란을 경유하지 않으면 항구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미국이 이들 국가에게 아무리 군사적 보호를 제공한다 요구하더라도 이들이 선뜻 응할 가능성은 적다.

제네바 회담은 중국, 러시아로 대표되는 심장지대 세력과 미국, 영국 중심의 해양세력 간의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따라서 나는 이번 제네바 회담에서 향후 세계질서를 움직일 4명의 플레이어가 등장했다고 생각한다.

미국(해양세력)←EU(림랜드 세력)→중국∙러시아(심장지대 세력)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이합집산 속에서 전혀 다른 세계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미국 중심의 일원 패권체계가 아닌 미국과 중국, 러시아, EU가 플레이어로 게임에 참여하는 다원적 세계질서다. 어제 제네바 회담은 이 다원적 세계질서로 들어가는 문턱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