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이란-아프가니스탄 정책과 “아브라함 협정”에 대한 단상

혹자는 트럼프의 외교정책을 칭송하며, 그의 외교정책이 미국을 다시금 최강대국으로 만들었다는 (정신 나간)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주장에 반대한다. 트럼프 4년은 미국 외교 역사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재앙이요, 미국은 트럼프 4년을 거치면서 세계 유일의 패권국에서 강대국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수준으로 격하되었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중동정책은 그야말로 재앙이나 다를 바 없는데, 여기서 우리는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나는 그들을 전문가라고 불려야 할지 잘 모르겠다)들이 찬양하는 트럼프 대 이란-아프가니스탄 정책의 실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란은 사우디 왕가와 함께 중동 지역의 패권을 다투는 나라로 이들은 팔레비 왕조가 이슬람 혁명으로 전복된 이래 반미적 외교 스탠스를 지향했다. 그러나 새로이 대통령에 선출된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국내 보수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새로운 핵 협정(JCPOA)을 채결했다. JCPOA 채결 이후, 이란은 미국 주도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적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이란의 경제 성장은 이스라엘의 심기를 건드렸을 뿐만 아니라, 친 이스라엘 정책을 지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을 야기했다. 2018년 5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데 이어 2020년 1월 3일 쿠드스군 사령관이자 이란 군부 실세인 솔레이마니를 암살했다. 이 전쟁영웅의 죽음으로 인해 미국과 이란은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미국의 독단적이고 야만적인 군사 행동에 격분한 이란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고립될 위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으며, 마침 이란의 석유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중국 또한 이 같은 요청에 응했다. 결국 2020년 7월 중국과 이란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채결했다.

중국에게 이 협정은 크나큰 외교적 승리라 할 수 있다. 이 협정이 채결되기 직전까지 중국은 “말라카 딜레마”를 해결할 방안이 (문자 그대로) 전무한 상황이었으며, 만일 미 해군이 말라카 해협이라도 봉쇄할 경우, 중동 지역 원유를 자국으로 수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물론 류아저우 《서부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중국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카스피해 원유 산지,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우르타블락으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지만 중앙아시아 지역의 석유 매장량이 중국의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미국에 적대적이면서 충분한 석유 매장량을 가진 이란의 석유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면 “말라카 딜레마”는 해결될 수 없는 난제難題나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고맙게도(?) 솔레이마니를 암살함으로써 이란이 미국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이란은 마침내 중국과의 경제 협정을 맺기에 이른다. 일설에 따르면 이 협정 내용 중에는 위안화로 석유 대금을 결제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 중국에게는 아주 유리한 협정이 맺어진 것은 사실인 듯하다.

2020년 9월, 이란은 파키스탄과 함께 아바즈 유전의 석유를 과다르, 카라치까지 운송하는 석유 파이프라인을 계획 중이다. 현재 중국이 과다르항 건설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석유는 종국적으로 중국 신장 지역까지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사 석유 파이프라인을 중국까지 연결하지 않더라도 중국은 파키스탄에서 자국 화폐인 위안화로 석유 대금을 치루면 되기 때문에 이란과 파키스탄을 연결하는 이 700km에 달하는 석유 파이프라인의 건설로 인해 중국은 미국의 해상 포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석유를 자국까지 나를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문제 주도권조차 중국과 러시아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2019년 9월 23일, 중국, 러시아 2개국은 탈레반을 설득해 이들과 카르자이 정부 대표단의 베이징 회동을 성사시켰다. 이로서 탈레반과 카르자이 정부 사이에 사실상 평화 협정에 맺어지려 했으며, 미국 행정부의 묵인 내지는 승인만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아프가니스탄 지역 8할을 점령한 탈레반이 미국과의 협상에 앞서 “수차례” 중국과 러시아와 협상 내용을 조율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미군 철수 직후 아프가니스탄은 (필연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될 것은 너무도 분명했다. 이미 중국은 타지키스탄을 관통하는 중앙아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D라인 공사에 들어갔으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까지 연결된 중국의 국제도로는 이른 시일 내로 타지키스탄 수도 두산베까지 연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 이란 문제에 몰두한 나머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협상의 주도권을 탈레반과 중국, 러시아에게 내어준 상황에서 카타르 회담에 들어갔다.

2020년 2월 29일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과 탈레반 사이의 평화협정이 채결되었다. 그러나 이 평화협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과 카르자이 정부에게는 불리한데 반해 탈레반에게는 유리한 내용이 많다. 일례로 136일만에 5천명의 병력과 5개 군사기지를 철수한다는 내용은 대 중국 포위망을 구상하는 대통령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이라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대선이 다가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2020년 10월 8일) 성탄절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 선언했다. 이로서 중국 서부를 위협할 수 있던 유일한 미군 해외 주둔군은 “세계섬” 중심부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으며, 인더스강에서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광활한 대지에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할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자국에게 큰 호재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다이쉬戴旭의 《C형 포위망: 내우외환 가운데 중국의 돌파 전략》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세력의 인도양 진출을 막기 위한 최전선이자, 대 중국 포위망의 좌익으로 그 전략적 의미는 한반도와 타이완에 비할 만하다. 이런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상시 주둔하는 현 상황은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실로 껄끄럽지 않다 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탈레반과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미군은 한때 중앙아시아의 여러 비행장을 공군기지로 사용했다. 비록 2013년 키르기스스탄 마나스 공군기지에 있던 병력을 루마니아에 배치하는 것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미군은 모두 철수했지만,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에 8,600명에 달하는 미군 부대가 남아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모두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제 인더스강 북쪽에 중국을 위협할 그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문제에서 보여준 전략적 오판으로 인해 미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에게 패배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는 “아브라함 협정”도 다시 생각해보자. 이 협정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 3개국 가운데 방위 협정이 필요한 나라는 바레인과 UAE 뿐이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들과의 평화 협정 및 외교 정상화는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군사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협정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관계 악화로 페르시아만 역내 안보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위험에 빠지게 되자,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국을 대신해 중동 지역의 “경찰”로 삼은 것이 이 협정의 역사적 의미라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민주진영 국가들은 두바이에 위치한 원유 선물시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의 원유를 사서 자국으로 운반하는데, 2020년 기준 한국 수입 원유의 70.3%가 중동(이중 사우디아라비아 28.16%, 쿠웨이트 14.09%, 이라크 10.94%)에서 생산된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해 페르시아만 지역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한국, 일본 등 국가의 원유 수입 불확실성이 높아짐을 뜻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솔레이마니 암살을 통해 이 일대의 원유 수입 불확실성을 전래 없이 높인 이도 트럼프요, 또 이 일대의 안정을 위해 바레인과 UAE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채결하도록 중재한 이도 트럼프라는 사실이다. 이 무슨 화사첨족이란 말인가? 애초에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JCPOA 철회만 아니었으면, 굳이 이런 협정 없이도 페르시아만은 평화로웠을 것이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이제 아라비아 반도의 경제 중심지인 두바이와 바레인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합법적으로 군사적 옵션을 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페르시아만 일대의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실상 트럼프의 외교 실책은 이것 외에도 많다. 미얀마와 태국, 스리랑카, 터키, 시리아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적을 경우, 우리는 트럼프 4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는 미국에게 경외심을 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유일의 패권국이 아니다.

패권을 어찌 정의할지 이론의 여지가 많지만 전통적인 학설을 따를 경우, 예로부터 “심장지대”를 장악한 나라가 구대륙의 패자가 되며, 패권국은 “세계섬”의 인구와 자원을 활용해 해양 세력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나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양세력(당시는 대영제국, 지금은 미국)은 이 지역에서 심장지대를 통일하는 패자가 등장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당연 구대륙을 통일할 제국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는 심장지대와 바다 사이에 위치한 주변부에서 우군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지역에서 강자의 출현을 막아 힘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4년 동안, 미국은 이 일대에서 후퇴를 거듭했다. 중국이 중앙아시아와 인도차이나, (인도를 제외한) 인도양 제국諸國으로 진출할 때, 미국이 지원하던 정치세력은 연이어 선거에서 패배하거나(스리랑카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친러∙친중 세력과의 불리한 협정에 사인해야 했다(아프가니스탄, 미얀마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실상 전통적인 지정학적 패권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더 이상 유일한 패권국이 아니다. 심장지대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섬”에서 중국-러시아-이란 3개국으로 하여금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닌 이들로 하여금 중∙러 군사협력체라는 정치적 실체로 뭉치게 만든 나라가 어찌 세계 패권국이라 할 수 있는가? 그간 미국은 너무도 많은 이권을 중국과 러시아에게 양보했으며, 중∙러 군사협력체는 이란, 미얀마, 파키스탄, 스리랑카, 몽골,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캄보디아, 벨로루시, 시리아 등 “세계섬” 제국諸國을 포괄한 거대 세력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2019년 12월 이란-파키스탄 해상에서 열린 중∙러 군사협력체의 군사훈련은 이들이 여차하면 미 동맹국들의 석유 수급루트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무언의 경고를 한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아울러 에르도안의 반미 정책 이후 러시아와 터키의 밀월관계는 중∙러 군사협력체가 차후 동지중해 전역을 완전히 장악한 세력으로도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이후 세계는 미국 중심의 일원체계에서 두개의 상이한 집단안보체계가 존재하게 되었다.
①미국 중심의 대서양 동맹체계와 동아시아 집단 안보체계(한국-일본-타이완-필리핀-싱가포르 참여).
②“세계섬” 일대의 중∙러 군사협력체(중국-러시아-이란 3개국 중심).

내가 생각하기에 미국은 이미 중∙러 군사협력체에게 “세계섬” 지역을 빼앗긴 가장 강한 강대국일 뿐이지 패권국이라 부르기에는 2% 부족한 상황이다. 패권국이라 하기에는 (트럼프 4년의 실책으로) “세계섬”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줄어들었으며, 솔레이마니 암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하나의 군사적 실체가 될 수 없는 이들(중국, 러시아, 이란)이 군사협력체로 발전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이는 바이든 정부 또한 오바마 시대와는 전혀 다른 외교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의 4년 실정으로 인해 반미 국가들은 중∙러 군사협력체라는 하나의 군사적 실체로 연합하는 반면, 미국은 프랑스, 독일과 같은 기존 동맹국들의 이탈부터 막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나마 바이든의 당선으로 인해 미국은 대서양 동맹체계 구성원의 추가 이탈을 막고, (터키를 제외한) 나토와 동아시아 집단안보체계를 점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관계 개선이 되지 않는 한, 미국이 과거 수준의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이처럼 우리가 트럼프의 광대 짓에 놀아나는 동안 팍스 아메리카나는 미국인들 스스로에 의해 숨통이 끊어지고 말았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동지중해에서 전래 없는 영향력을 확보한 러시아와 “말라카 딜레마”로부터 벗어난 중국, 그리고 중∙러 군사협력체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동지역 강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이란이 하나의 군사적 실체로 뭉쳐버린 세계다. 이들에 비해 미국의 대서양 동맹체계와 동아시아 집단안보체계는 바다 위에 떠다니는 뗏목처럼 불안하기만 하다. 도대체 미국이 어쩌다 이런 궁지에 몰리게 되었단 말인가? 이 와중에 여전히 한국의 극우 지식인들은 트럼프 시대의 외교 정책을 찬양하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세상에는 미국과 유럽, 한국, 일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 서구 세계의 여론이 세계 역사의 향방을 결정하는 시대는 지났다. 만일 우리가 트럼프의 실책으로 인한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미국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을 놓칠지도 모른다. 아울러 (트럼프의 실책으로 인해) 기존의 동맹체계에 안주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급변한 고로 보다 능동적인 외교 노선을 선택해야 하며, 중∙러 군사협력체의 약한 고리인 이란의 이탈을 이끌어내야만 한다. 만일 바이든 4년 동안 이란과의 핵협정에 어떤 진척도 이루어내지 못하면 미국은 과거 유일 패권국 지위를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정부의 공격적인 이란 정책을 보면 이런 미래가 곧 다가올 것 같아 염려된다.

아울러 한국 국방 관련 지식인들에 대해서 한 마디 하자면 너무 서구 중심적인 정보만을 취득하고 있다. 나는 한국 국방 관련 지식인들의 정보력 부재에 놀랄 때가 한두번이 아닌데, 중국에서 국가발전 전략을 제시했다고 평가받는 류야저우 《서부론》이나 다이쉬의 《C형 포위망: 내우외환 가운데 중국의 돌파전략》는 언급조차 되지 않아 당황했다. 나는 저 책들이 중국에서 너무도 유명한 고로 당연 한국에서 이미 번역본이 출간되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국내 일부 극우 지식인들이 중국을 잠재적 안보 위협이라 주장하면서도 중국 군부의 전략적 고민을 이해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의 중국 비평서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우리의 전략 부재는 사실상 정보력 부재에 기인하며, 정보력 부재는 정보를 취득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한국 정치권과 지식인 사회가 정보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세계 판세에 대한 오판을 계속할 것이며, 이는 결국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

아무튼 현실은 냉정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4년의 실책을 얼마나 되돌릴 수 있을지도 문제지만, 이미 수차례 군사훈련을 통해 “세계섬” 일대의 강력한 군사적 실체로 성장한 중∙러 군사협력체의 도전에 어찌 대응할 것인지도 우리가 직면한 큰 문제가 아니라 할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이미 세상은 변했으며,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필경 망국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가르침 말이다.